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수원지방법원 2010. 8. 26. 선고 2010노1799 판결
[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
2. 서울고법 1984. 4. 20. 선고 83구1073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[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664]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1983년
3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누302 판결
[직권면직처분취소][집31(5)특,213;공1983.12.15.(718),1768] 직권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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